지난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모보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속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준칙 도입 없이 현행 재정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40년이면 나랏빚이 연간 GDP 규모를 추월하는 데 이어 2070년에는 GDP의 2배 가까운 713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총선을 치르면서 사업성을 무시한 개발 사업과 현금 살포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주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까지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무상보육을 3~4세까지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여야 불문하고 최소 수조원이 소요되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 공약을 경쟁하듯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개발 공약은 총 2239건이며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원이었다. 이마저도 재원을 밝힌 357건(16%)에 한해서다. 나머지 1882건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날 것이다. 선거가 끝난 만큼 공약의 경제성과 재원을 냉철하게 점검해 원점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총선을 치르면서 사업성을 무시한 개발 사업과 현금 살포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주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까지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무상보육을 3~4세까지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여야 불문하고 최소 수조원이 소요되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 공약을 경쟁하듯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개발 공약은 총 2239건이며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원이었다. 이마저도 재원을 밝힌 357건(16%)에 한해서다. 나머지 1882건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날 것이다. 선거가 끝난 만큼 공약의 경제성과 재원을 냉철하게 점검해 원점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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